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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88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와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인데, 원천징수 의무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와 간병인 등이 해당되며,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 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2022. 8. 31.
기타소득 종류 정확하게 알아두자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알아보기 기타소득 종류 구분 과세대상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및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2022. 8. 30.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안내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이 되는데, 원천징수된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나뉘고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문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 2022. 8. 29.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인데, 예외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가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수입 시기 광업권/어업권/산재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자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및 수익일 중 빠른 날(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및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2022. 8. 28.
비과세 기타소득 종류 알아두자 비과세 기타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은 크게 '보훈급여금 정착금 / 상금 등 / 직무발명 보상금 / 위로지원금 / 서화 및 골동품 양도소득 / 종교인 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구분 내용 보훈급여금 정착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 대한민국학술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 2022. 8. 24.
연금계좌 이체 및 승계 알아보자 연금계좌에 대한 이체와 승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않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출로 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 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구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일부금액이 이체(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함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 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2022. 8. 23.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알아두자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다음 인출하거나,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인출한 경우인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100'이고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2022. 8. 22.
연금소득에 대한 범위 자세하게 알아보자 연금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 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 연금소득)'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공적 연금소득 과세 기준일(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과세기준일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입니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를 연금소득에 포함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알아보기 사적..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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