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경제88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확정된 민/형사상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보,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국민 서비스'를 선택합니.. 2022. 10. 30.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특징 및 신청 방법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 사본을 신청인의 청구 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단, 이 코너에서 교부되는 판결문은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사본이 교부되기 때문에 재판 당사잦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보,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사본 모든 국민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둗고 거주하거나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 2022. 10. 29.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신청 방법 및 환급세액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급공제.. 2022. 10. 28.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인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매년 법인세의 50 ~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 동안 법인세의 50(75 및 100)%를 매년 감면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절차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감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 법인 구분 조건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후 .. 2022. 10. 27. 영리법인 신고 및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안내 영리 내국법인은 그 소득의 원천이 영업활동인지, 비영업활동인지 여부 또는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법인 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목 영리 법인(내국법인) 비영리 법인(내국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국내/외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과세하지 않음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를 할 수 있.. 2022. 10. 26. 법인세 신고 절차 및 전자 신고 방법 안내 세무 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 및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싼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는 아래 항목(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쌍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법인세 세무 조정 구분 세무 조정은 사업연도.. 2022. 10. 25.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간단한 방법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씨티/전북/광주/제주/수협/하나/농협' 이렇게 총 13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로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단, 체크카드인 경우 0.5%입니다. 수수료는 세금 현금 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 2022. 10. 23. 종합부동산세 특징과 납부 기간 안내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2차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 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1세대 1주택자 11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2022. 10. 22.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