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확정된 민/형사상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보,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국민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 곳 메뉴에서 '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 > 열람 신청하기' 항목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과 실명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서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시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실명화 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확정 판결서 열람 및 복사하실 수 있는데, 서비스 이용 자격에 제한이 없고 호가정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설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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