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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88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액 안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종류와 부과사유에 따른 가산세액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종류는 크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기장불성실 가산세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및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및 미달 납부 : 미납 및 미달 납부세액 미납기간 22/100,000 기장불성실 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2022. 9. 24.
맞벌이 근로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선행해야 하는데, 제공동의를 하여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공제 방법 맞벌이 근로자에 대한 공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으로 들어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눌러줍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한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2022. 9. 23.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안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할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한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인데,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 2022. 9. 22.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정확하게 알아두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데,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합니다. 제한세율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제한세율이 .. 2022. 9. 21.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이고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역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지급금액 x 1 / (1 - 원천징수세율)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지급자 세금부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과세표준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는데, 소득세(법인세) 세율은 '제한세율 x 1 / (1 + 0.1)'입니다. 대부분의.. 2022. 9. 20.
비거주자 원천징수 시기 및 납세지 안내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 시기인데,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거주자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단,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단,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인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2022. 9. 19.
비거주자 원천징수시 과세대상소득 알아두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대상소득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으로 나뉘며,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 및 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 2022. 9. 17.
원천징수에서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시 거주자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하는데,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입니다. 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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