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이고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역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 지급금액 x 1 / (1 - 원천징수세율)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지급자 세금부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과세표준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는데, 소득세(법인세) 세율은 '제한세율 x 1 / (1 + 0.1)'입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간의 거래 |
| 위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참고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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