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사후의무요건 안내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공제 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이고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차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200억, 20년 이상이면 300억, 30년 이상이면 500억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가업 / 피상속인 / 상속인'이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상세내역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요건을 충족 -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요건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000억 미만

기준	상세내역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기준	상세내역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사후관리기간	7년(2019년 12월 31일 이전, 10년)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유지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 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고용확대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7년 후) +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