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 법인 / 개인사업자 /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와 근로, 퇴직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적용 대상은 '거주자 /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소득 종류에 따라 납부 세목이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 등으로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대상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적용 대상은 '국내법인 / 외국법인'으로 나뉘고 내국법인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대상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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