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대상 및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상속세에 대한 납부 대상과 신고 납부 기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단, 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지분상당액의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 재 산에 가산하여 증여 재산이나 추정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즉,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