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화로운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지원 대상자 기준과 지원 혜택 내용, 그리고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이때 위기 청소년이라 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 소득 기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따라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지원 내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으로 나뉩니다.
- 생활, 건강 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소득 인정의 경우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자 포함 대상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내용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청소년 특별 지원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으로 나뉘며 수급 계좌 통장은 대상자인 청소년의 통장으로 합니다. 만약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지원금 계좌를 활용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금액 |
| 생활 지원 | 월 50만 이내 |
| 건강 지원 | 연 200만 |
| 학업 지원 | 월 15만 이내 |
| 자립 지원 | 월 36만 이내 |
| 법률 지원 | 연 350만 이내 |
| 상담 지원 | 월 20만 이내 |
| 활동 지원 | 월 10만 이내 |
| 기타 지원 |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
학업 지원의 경우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대상으로 월 15만 이내이며, 검정고시의 경우 월 30만 이내로 지원됩니다. 상담 지원의 경우 심리검사비로 연 25만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겠다고 인정하면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금액의 경우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상단 메뉴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 아동 청소년 > 청소년 특별지원' 항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을 해야 되며,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SMS 혹은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제출 서류
| 항목 | 서류 |
| 방문 |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 온라인 | - 없음 |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그 외에도 청소년이 소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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