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면,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에 의해 청약을 신청할 경우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등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32점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할 경우 무주택자의 판단 기준과 무주택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혹시 아직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에는 위 링크를 통해 청약통장 종류 및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라 함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본인과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즉,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산정은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와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단,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항목 | 무주택 기간 |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 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먼저,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 공고일까지 기산합니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항목 | 무주택 기간 |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 신고일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소유한 적이 없는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 합니다.
- 주택 처분시 무주택 기간 기준일
| 항목 | 기준일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접수일 |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 및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 그 밖에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혹은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청약 무주택 가점
| 무주택 기간 | 가점 |
| 유주택 및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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