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제도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생업이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 장애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동일한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 구성 | 소득 인정액 |
| 1인 가구 | 878,594 초과 ~ 1,757,194 이하 |
| 2인 가구 | 1,495,990 초과 ~ 2,991,980 이하 |
| 3인 가구 | 1,934,289 초과 ~ 3,870,577 이하 |
| 4인 가구 | 2,374,587 초과 ~ 4,749,174 이하 |
| 5인 가구 | 2,813,886 초과 ~ 5,627,771 이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득 기준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위 표의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만족해야 됩니다.
단,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인 신용등급이나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하여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내용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경우 대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업자금이나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생활 가계자금이나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 대여 한도
| 항목 | 한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이내 |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 이내 |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 이하 |
무보증 대출과 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무보증 대출 시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에는 특수 설비 부착 시 가구당 1,500만 이내로 적용됩니다.
- 무보증 대출 : 재산세 20,000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0,000 이상
- 보증 대출 : 재산세 20,000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0,000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이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이자의 경우 금리 최고 연 3%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방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꼭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경우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며,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할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추천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한 경우 융자를 시행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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